어느 덧, 한국과 EU의 FTA가 발표 3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상호 시장개방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 될 것으로 봤지만 무역수지는 2012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수석연구위원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무역수지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규모도 커졌다고요?
- 한·EU무역수지가2011년 +83억달러에서 2013년 -73.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무역흑자 확대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럽재정위기의 여타로 대EU 수출이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유럽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도 증대가 필요해 보이고요.
환경 등 비관세장벽이나 최혜국 대우 확보 등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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