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기준금리 인하론 '확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인하 지지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의중에
과연 한국은행도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을지<21세기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더딘 경기회복과 소비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는 13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 최근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였고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에도 3%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3.8%로 소폭 상승했으나 2분기 성장률은 그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하반기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동안 한국은행은 2.5%의 기준금리는 낮은 편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2. 얼마 전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위원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소비 위축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고소득층 소비가 살아나야만 경기가 살아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소득층을 고려했을 때 소득최하위층의 소비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의 소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비위축 억제가 아닌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국내에서는 금리인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인가요?

- 소수의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동결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가계부채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가 소득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낮은 나라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경제상황이 아주 불안합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인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국가 경제에 가계부채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가계 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부채가 위기를 초래했던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부채가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은, 세계 대공황 시절 유명한 통화금융학자가 ‘부채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그 말이 지금까지 진실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공황 당시 부채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위기를 맞으면서 공황이 계속해서 진행됐었고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경기침체를 장기화 시켰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4. 신흥국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금통위도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다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 기준 금리를 인하 할 경우 일시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국내증시를 이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점진적인 경기회복세와 함께 금리인상으로 돌아선다면 G2 국가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더불어 중국 경제의 생산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수혜 인해 내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