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제비뽑기로‘2조 가스관’공사담합

국내 건설사들의 고질병인 임찰 담합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구나 입찰 회사와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동전을 이용해 제비뽑기를 했다고 전해지면서 더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현진경제연구소 박용민 연구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 배관 사업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담합이 이뤄 졌다고 하는데요. 입찰 규모라든지 부당이익, 어느 정도 되나요?

-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국내 대형 건설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총 2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 규모의 배관공사 수주를 두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등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동전을 이용해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고손실은 대략 2,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이처럼 건설사들의 담합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 직접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불황이며 또 하나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관급공사 수주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업계 자체의 파이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벌어진 이후 처벌은 가능하나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제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 3.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사에 대한 담합 규제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한 건도 없었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시켜 경쟁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단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 공정위가 건설사에게만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정 가격 이하로만 입찰이 가능한데, 담합으로 적발된 공공공사 역시 낙찰률이 정부 가격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담합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행위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공정위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담합 적발과 그로 인한 과징금 부담 등 건설사들을 둘러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4. 올해 들어 건설사들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했는데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 건설업종 최선호주는 현대산업입니다. 지난 5월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6·4 지방 선거 이후 강력한 경기부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것은 핵심역량이 강화되고 있거나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신호탄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 수익률도 우수할 것입니다. 매수가격은 31,000~31,500원대 분할매수로 대응하며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격은 29,300원을 제시합니다.

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