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중국 고령화에 골머리…역모기지 도입

중국이 인구 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책으로 달부터 역모기지를 시범 도입합니다.

중국 당국은 2년간 시범 실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고민하는 중국 정부에게 역모기지가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중국의 역모기지 도입에 따른 파장효과와 함께 국내 경제의 영향력까지 최은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중국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역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고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앞으로 2년간 역모기지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우한 등 4개 도시입니다.

역모기지는 보험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연금을 받는 것으로, 보험사는 연금 수혜자가 사망한 뒤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보험료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모기지를 중국 보험당국이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2007년 1억 5,340만 명에서 지난해 2억 243만 명으로 6년 만에 32%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은 3,6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당국은 역모기지를 도입해 고령자들이 예금이나 퇴직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복안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2. 중국 보험당국이 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 도입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이들 지역을 먼저 시범 시행하는 이유는 중국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70년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정된 70년 기한이 도달했을 때 자동 연장될 가능성도 높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합니다.

주택 사용권이 재연장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로인해 역모기지 도입이 지연돼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모기지 도입 아이디어가 처음 제시된 것은 지난 2003년부터였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일단 시범 시행을 해보고 차츰 확대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원규·온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