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최저 소비자가격 설정 부분적 허용

그동안 금지됐던 기업의 상품 소비자 가격 하한선 결정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사안에 따라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상품 제조사가 유통회사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는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무조건 위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조치로 유통업체가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자 할 때 기업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소비자에게 손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