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LTV와 DTI 규제 완화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집을 구매 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에 기름을 붓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긴급진단 해보겠습니다.

현진경제연구소 박용민 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질문1. 정부 LTV,DTI 손질 카드 꺼낼까요?

-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부동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GDP에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리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는 LTV와 DTI를 완화 하겠다는 것인데요.

대폭 완화는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 시켜 주면서 실물경제인 즉, 체감경기가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인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질문2. LTV, DTI 규제 완화 시 득실은요?

- DTI의 문제점이 더 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집값 상승기였던 2005년 이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집값 안정화와 금융위기 때 효과를 발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 하락기여서 자산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원활 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자금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수입원은 기대 되고 있으나 현재 소득은 적은 젊은층에서는 주택구입을 하고 싶어도 DTI에 묶여 있어서 사지 못하는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는 DTI를 완화 하면 서민층에서 집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가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LTV를 완화하면 자산이 많은 층에서는 여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TV,DTI 완화는 양날이 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부동산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이것을 완화 시켰는데 만약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커낼 카드가 없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계부채도 문제입니다.

질문3. 7월 비수기 앞둔 부동산 시장 활기 돌까요?

- LTV, DTI완화가 지금 당장 구입의사로 발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대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은 보험사라든가 저축은행 쪽으로 가면서 이자부담이 더 컸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은 곧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처분소득이 근본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시장 역시 실질적으로 회복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심리를 녹이는데 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고자 정부는 계속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심종목과 함께 매매전략 세워 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두호 전문가입니다.


질문4. 현대산업 매매전략은요?

-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주는 아무래도 내수시장 비율이 높은 현대산업이 확실한 수혜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내수시장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대산업은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급락 이후 급등 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가는 31,000원 목표가는 40,000원. 손절가는 29,000원입니다.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