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정부, LTVㆍDTI 완화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출범을 했습니다. 새 경제팀의 첫 작품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 최문섭 소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현재 가계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화시킨다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나 10% 수준에서 완화된다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LTV와 DTI는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이전에 만들어진 규제로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2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큰 실효가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부분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 2.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DTI를 10%P 완화할 경우 주택거래가 2만 5천 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요?

- DTI 규제를 10% 정도 완화 시 주택거래량은 2만 5천 건 보다 더 많은, 3만 건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판매자나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그 동안 유지비가 상당했기 때문에 기존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주택 구매자의 경우에는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가 계속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3.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실련에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완화 방침을 철회하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주택을 구매함과 동시에 은행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고 하우스푸어 역시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을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천 조 원이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기 보다는 규제 완화라는 대수술을 통해 완치를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사 기존 규제를 완화시키지 않고서 경기가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종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4. 부동산 관련주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건설업종 전망과 더불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 건설업종 최선호주는 현대산업입니다. 지난 5월까지 조정을 받았으나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직전 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6·4 지방 선거 이후 강력한 경기부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는 30,500~31,000원 구간에서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매수로 대응하길 바라며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격은 29,300원을 제시합니다.

하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