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특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 DTI 규제 연장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 될 예정인데요.

자유경제연구원 최승노 부원장과 함께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질문1.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0세 미만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별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맞게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빠른 통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LTV와 DTI 외에 실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들은 부동산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수 경기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