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보] 일본소비세 인상 ‘임박’

Q1.일본 17년만에 소비세 인상를 인상했는데요.
인상 결정 이유가 뭔가요?

재정적자 누적으로 국가부채가 GDP의 240%를 넘는 등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각종 복지 지출의 삭감이 어려워 폭넓은 계층과 세대에게 복지의 부담을 분담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2.일본 소비세 인상,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소비세 인상 직전의 일시적 소비 확대로 1분기 성장률이 높아진 후 2분기 성장률은 그 반작용과 소비세 부담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가계의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재정에 대한 신뢰성 개선 효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8%의 소비세만으로 재정적자 문제 해결은 어려울 전망됩니다.

3분기 이후 일본 경제가 일반적인 예상대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Q3.아베 총리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세 인상후 추가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아베노믹스. 소비세 인상 결정 이후 어떻게 될까요?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극복하고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할 경우 재정 건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본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가 고조될 수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역적자의 감소, 일본기업 투자확대-고용확대-소비확대의 선순환 강화 필요해 보입니다.


Q4. 일본 소비세 인상 그러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충격을 잘 극복할 경우 일본경제의 안정화, 세계경제의 안정화는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 확대에 대해서는 재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세대간에서 복지 부담과 혜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