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일본,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낮춰

일본, 소비세 올리고 법인세 낮춰

일본의 아베 총리가 현재 소비세 인상 시점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두 배인 10%로 인상할 때 늘어나는 세수는 10조엔에 달하고, 법인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1%당 3천~4천억엔에 불과한데요.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인상하고, 동시에 법인세를 인하하면 총 세수는 늘어나면서 일본 국가 부채 규모를 줄여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신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다시 살아나다

미국의 제조업이 그동안 한국과 중국 등에 밀렸지만 최근 들어 차츰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제조업의 회복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고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에너지 가격인하와 중국의 임금인상, 그리고 중국의 경제 부진 등이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약2300억 달러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함께 통신은 “적자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제조업 무역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