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부활 법안 발의

금융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금융 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 2008년과 같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하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국내 금융 정책을 다시 기획재정부가 맡게 됩니다.
민 의원은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