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특허제도 승인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단일 특허제도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EU 국가별로 특허체계가 달라 같은 특허소송이라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각국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어 패소할 때마다 기업들은 저작권료를 이중, 삼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일 특허제도가 출범하면 우선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