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톡 차단법' 일단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했으나 "위원들이 '좀 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단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통위가 검토한 기준안에는 "망 혼잡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초다량 이용자의 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