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총액 한도 규제를 추진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한ㆍ일 재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과세 감면이 중복되고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특정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계층ㆍ집단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일일이 철폐하는 것보다 총액 규제가 합의하기에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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