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SM 조건부 합헌…유로존 안정화 될까?

【 앵커멘트 】
어제 독일 헌재가 유럽안정화기구, ESM의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범이 가시화 된 ESM이 유로존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정영석기자가 전합니다.


【 기 자 】
독일 헌법 재판소는 어제 유럽안정화기구, ESM에 대해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독일의 ESM 지원 한도를 1900억 유로로 제한한다는 조건과 분담금 한도를 넘을 때에는 독일 의회의 승인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일헌법과 ESM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은 ESM에서 납입자본금 비중이 27%로 가장 큰 만큼 이번 판결로 ESM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SM 출범에 이미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가 승인했고, 비중이 세번째로 큰 이탈리아는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ESM이 출범하면 유럽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 유로존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득갑 /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ESM이 출범이 되면 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낼수 있는 체제를 갖춘것으로 보여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당장 다가올 9월, 10월 만기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SM이 유럽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유럽경제의 체질 개선 노력은 계속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nextcu@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