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민정수석 닷새만에 낙마

차명대출의혹 민정수석 사의
李대통령, 고심 끝 13일 수용
내각 인선 일부 차질 불가피
야당 “李 직접 사과를” 압박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민변 출신 통상전문 송기호
청와대 로고 되살려 쓰기로

◆ 이재명 시대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수석에 우상호 , 강 비서실장, 민정수석 오광수, 홍보수석 이규연 2025.06.08. [이승환기자]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맡았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65·사법연수원 18기)이 잇단 의혹 제기로 5일 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 전 수석을 임명했던 만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오 전 수석은 이전에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오 수석이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 전 수석은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내각 인선이 중요한 만큼 차기 민정수석을 빠르게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라는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처럼 ‘인사 원칙’을 따로 만들지는 않을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5대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민정수석 낙마로 대통령실·내각 인선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았던 인사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 복구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면서 시간을 다소 벌어두긴 했으나 인사 검증 기능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당장 대통령실 인선을 완료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정수석뿐 아니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경청통합수석도 아직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또 국가안보실 1~3차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준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1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매일경제 김호영]

오 수석을 발탁했던 이 대통령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임명 전부터 검찰 특수통이라는 이유로 여권에서조차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15억원대 차명 대출 의혹과 아내 부동산을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대통령실은 방어에 나서며 진화를 기대했다.

지난 11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는 보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엄호했다.

오 전 수석도 지난 9일 매일경제에 문자를 보내 “삶에 있어서나 업무에 있어서나 더욱 성찰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며 잔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혹이 늘어나고 오 전 수석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통령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러 반대에도 임명을 밀어붙였던 이 대통령은 국정 부담이 가중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집권 초기에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 정부”라며 방어했다.

윤석열 정부를 탓하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출범 초기 검증 인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진행돼 아쉬움이 있다”며 “집무실을 무덤같이 만들어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지 않은 전임 정부 행태는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라며 “누구보다 도덕성으로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 [사진 = 뉴스1]

민정수석 낙마를 만회하고자 대통령실은 인선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정상황실장에 송기호 변호사(62·사법연수원 30기)를 임명했다.

국정기획비서관으로는 권순정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전략실장,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으로는 김락중 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 최측근에게 맡기는 핵심 요직으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에서 정보를 취합해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초에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고문도 후보로 거론됐으나 이 대통령은 송 실장을 택했다.

송 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통상법 전문가다.

국정기획비서관에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출신인 권 전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에 내정된 김 전 보좌관은 성남시청·경기도청·의원실에 이어 용산에서도 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청와대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 복귀를 마칠 때까지는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 글자를 쓰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신규 홈페이지·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해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