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한 韓 엔터·스포츠 법률분쟁 날로 복잡해져 이슈별 전문가팀 필요

법무법인 화우는 이슈·산업별로 특화된 전문가들이 협업해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18개 이상의 프랙티스그룹(PG)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설지혜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 간사(사법연수원 36기)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한국도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산업이 선진국처럼 더욱 고도화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며 "이번 그룹을 신설한 것은 시장 수요를 예측해 빠르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다른 로펌 대비 차별화된 부분은 무엇인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오징어게임'이나 '폭싹 속았수다'와 같이 한국의 정서를 담은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손흥민, 류현진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 프로야구는 1000만 관중 시대를 맞이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된 법률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 PG는 지식재산권, 컴플라이언스,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 범죄대응, 언론대응, 분쟁해결, 대관 및 입법 컨설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콘텐츠 강국이지만 이를 서비스하는 플랫폼은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외국계 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는 '매절'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한국 회사들은 국내 법규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데 반해 외국계 기업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한국의 인기 콘텐츠가 불법 해적 사이트를 통해 유통됨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막심한데, 대부분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에 근거를 두고 그 소재를 은닉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PG는 사이버상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자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전문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업하고 있다.

또 사이버수사에 대한 강력한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을 확보함으로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범죄는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가 필요하다.

―송무나 자문 쪽 성공 사례나 맡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달라.
▷화우는 이미 SM 경영권 분쟁 사건, K스포츠재단 사건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IP) 자산의 유동화나 엔터테인먼트 산업 대 업무위탁 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 해결 등 업계의 최신 이슈를 선도적으로 자문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설지혜 파트너 변호사, 김상만 파트너 변호사. 뒤쪽 왼쪽부터 장준원 전문위원, 김근호 파트너 변호사, 강승욱 파트너 변호사, 최형준 선임외국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구체적으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소속사 더기버스와 위탁사 어트랙트 사이의 분쟁 사건을 진행하면서 유튜브 조회 수 3억회 이상을 기록한 '큐피드(Cupid)'라는 곡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소송을 수행해 승소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400억원에 인수했다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도 수행 중인데, 최근 해당 제작사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대흥행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과금 모델을 구상하고 계약을 자문하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딥페이크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자문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사건 등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들 수 있다.

―구성원들을 소개해 달라.
▷저는 지식재산그룹 소속이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고객들의 사건 수행 경험을 쌓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최신의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다양한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김상만 변호사(34기)는 기업 인수·합병 등에 대한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갖췄다.

SM, 하이브 등 유수의 엔터기업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있다.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 및 NHN, 한게임 및 쿠팡 등의 기업에서 법무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장준원 전문위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을 역임했다.

김근호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방위사업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년간 사무관, 법무관으로 재직했다.

최형준 외국변호사(텍사스주)는 다양한 투자 자문을 수행해 왔고, 네이버, 네이버 웹툰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강승욱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는 화우 지식재산그룹 소속으로 앞서 설명한 '큐피드(Cupid)' 곡에 관한 분쟁 사건을 포함해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 IP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관련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나.
▷산업이 성장하면 관련된 법률 시장 역시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법률적 대응 업무나 유명 연예인에 대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대응 업무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IP 자산의 유동화 경향이 눈에 띈다.

스포츠 산업의 경우 정부 주도의 감독을 받는 초기 단계와 그것을 탈피한 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수요는 전혀 다른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산업이 성장·발전할수록 유명 선수의 계약과 관련해 에이전시 업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수의 초상 등을 활용한 산업이 증가하면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