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맵, 또 한국에 노크…"규제 풀면 관광수입 33조"

【 앵커멘트 】
구글이 또다시 한국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밀접한 데이터 반출 규제가 풀리면 2027년까지 최대 33조 원의 관광수입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국내 지도 플랫폼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정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데이터는 5천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입니다.

이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를 말합니다.

구글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또 한 번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요청을 불허했는데, 그 이유로 국가 안보를 꼽았습니다.

다만 구글은 이번에 중요 안보 시설 등에 블러처리를 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구글은 네이버·카카오 지도와 비교해 정확도가 낮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대중교통 이동과 길 찾기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글맵 규제를 풀 경우 2027년까지 관광수입 33조 원, 부가가치 4조 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박장호 교수는 구글맵 개방으로 국내 지도 산업이 더 발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장호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 "'스크린 쿼터'로 우리나라 영화 보호를 했잖아요. (지금은)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한국 영화가 더 잘 되잖아요. 풀었기 때문에 그거는 야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나 구글맵 개방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
- "협의라든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정부는 6월 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구글맵 개방이 한국 경제와 관광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국가 안보가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