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재화 진행 중”...스웨덴 연구소 ‘충격’ 진단

스웨덴 V-DEM 민주주의 보고서
자유 민주주의→선거 민주주의로 강등

15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출처=연합뉴스)

한국이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에서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됐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선거 민주주의로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다만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개선됐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숙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넘어섰다.

스타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20년 전인 2004년에 권위주의화 된 국가·지역은 1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5개가 권위주의화 됐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서유럽과 북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이며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이 2~4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