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저가수출에 '반덤핑' 칼 빼든 정부…불공정 무역 엄정 조치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최근 5년 새 악화해온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식' 철강 수출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중국발 공급 과잉과 트럼프 2기의 철강 25% 관세 공격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흐름 속에 국내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에 대한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이후, 같은 해 10월 무역위가 조사 개시에 들어간 지 넉 달여 만에 이 같은 예비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내 철강 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2023년부터 본격적인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국내 후판 수요는 2021년 811만t(톤), 2022년 821만t, 2023년 839만t 등으로 꾸준히 800만t 안팎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780만t을 기록하면서 800만t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후판 수입량은 2021년 126만t, 2022년 190만t, 2023년 222만t, 2024년 206만t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후판 수요량은 줄었지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철강협회의 수입 통계를 보면 중국산 수입량은 2022년 81만3천t에서 2023년130만9천t으로 1년 만에 61% 뛰어오른 뒤 지난해에는 138만1천t으로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후판 수요량(780만t)에서 중국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가량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이번 중국산 후판 관세 부과가 국내 철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산에 비해 30∼40% 안팎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기준 국산 유통가는 1t당 105만원이었지만, 중국산 수입원가는 74만8천원이었습니다. 중국산이 국산보다 28.76% 쌌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도 경영 환경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강·무역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대(對)중국 무역구제 조치가 중국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나라인 데다, 지정학·지경학적으로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그간 정부 내에서도 대중국 무역구제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이 무역위에 제소하긴 했지만, 기타 국내 철강사들의 경우 중국 철강 기업 제소에 소극적인 분위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곧바로 대중국 보호무역 정책으로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통화에서 "중국 내 개별 기업에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었느냐가 쟁점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인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원칙적으로 한국은 자유무역주의에 근간을 두고 특정 국가·기업이 행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무역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산 과잉 공급 상품에 대해 취하는 여러 대응을 지켜보고, 통상당국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