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인사이트] 사건번호 '2024헌나8'…AI가 예측한 탄핵 가능성은?

▣ 편집자주 = 45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및 가결까지 단 11일이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사건번호는 '2024헌나8'입니다. 높은 불확실성의 시대, AI는 탄핵심판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GPT-4o에게 물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GPT-4o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 및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해달라"고 입력했습니다. 고유한 신념을 가진 개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이기에 가능한 주문이었습니다.

◇ 비상계엄 위법성·중대성 판단 핵심…국정 안정성 '변수'

Q.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청구 인용 가능성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중대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PT-4o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려면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단, '국정 안정성'이라는 가치 판단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법리적 판단 외에도 국정 안정성을 고려한다"면서 "대통령의 탄핵이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헌법재판소는 2건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정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고려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사건번호 2004헌나1)에서는 탄핵이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사건번호 2016헌나1)에서는 탄핵을 국정 안정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보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의 존재 및 계엄 선포의 긴급·불가피성 여부 중요

Q. 12. 3 비상계엄의 적법성은?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이번에는 "12. 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능통한 재판관의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질문했습니다.

만일 12. 3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으로 판단된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PT-4o는 단정적인 답변 대신, 헌법 제77조를 근거로 '중대한 국가 안보 위협의 존재'와 '계엄 선포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통보 등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의 요건인 실제로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존재했는지, 비상계엄 선포가 긴급하고 불가피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GPT-4o가 즉답을 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음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완벽한 예측 불가능…"추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살펴봐야"

Q. GPT-4o가 스스로 판단한 자신의 예측 정확도는?

마지막 질문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지금 당신(GPT-4o)의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하느냐"였습니다.

탄핵심판 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대해 GPT-4o는 최종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12. 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그위법성이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측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GPT-4o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가 헌재의 최종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매일경제TV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CEO인사이트』 4호 'Aim Higher with AI: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하영 기자 / kim.hayo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