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탄핵때보다 대외 여건 나빠…여야정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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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그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5일 배포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주제의 참고 자료에서 이런 자체 분석·진단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2004년 3월·2016년 12월 탄핵안 국회 가결)의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우선 실물경제를 보면, 과거 탄핵 이슈 모두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에는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와 함께 떨어졌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국고채금리(3년물)도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한은의 조언입니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