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종목 알려준다?…불법스팸 범죄수익 몰수 추진

【 앵커멘트 】
주식에 대출, 도박 등을 유도하는 스팸문자 많이 받으시죠?
지우는 것도 일인데 자칫 범죄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당수익을 몰수하고 문제사업자는 퇴출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스팸문자.

상한가 종목을 알려준다,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로또 번호를 찍어준다,

무심코 해당 주소를 클릭했다가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연결돼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윤명 / 자영업자
- "하루에 수십 개 받기도 하고 스팸이 너무 많이 와요. 지우면 지울수록 번호가 어디서 생성이 되는지 좀 짜증날 정도로 와요."

▶ 인터뷰 : 대학생
- "(문자 받으면) 개인정보가 많이 털렸구나, 쓸데없는 내용이 온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올 상반기에 접수된 스팸 신고만 2억 건이 넘고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의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문자중계사뿐 아니라 불법스팸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불법스팸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다만 불범스팸 문자가 차단되면 텔레그램 등 메신저 서비스로 불법행위들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플랫폼 사들과 접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백성운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