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사과 한상자로 끝?

국토硏, 기부금 활용방안 제언
기부때 받는 일회성 답례품 대신
빈집 등 유휴 부동산 지분 소유
지방 소멸위험 막을 대안 가능

부동산 토큰증권 제공 방식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국토연구원

현재 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 빈집 등 유휴 부동산 해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골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때 답례품 대신 지방 유휴 부동산 지분을 토큰증권(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주면 지방 인구소멸지역의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억4000만원)를 차지했다.

연구원 측은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과 차별성 부족한 답례품 등에 문제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 개발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소유 개념을 제시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람)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는 데 주목하면서 이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연구원은 “물가 상승 등 현재 경제 여건 탓에 지방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률과 주택 미분양이 높다”며 “하지만 그만큼 공공이 유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데 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 부동산의 자금 조달처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제시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은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 소유 기회를 제공해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와 빈집 감소를 유도하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도 다양화할 방안으로 눈길을 끈다.

고향사랑기부자가 지금처럼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되 일회성 답례품 대신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얻는 방식이다.

토큰증권은 답례품을 즉시 받는 건 아니지만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나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받는 형태다.

기부자들은 소유한 부동산 운용 관련 의사 결정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유휴 부동산에 기반한 토큰증권 상품을 기획·선정하는 것으로 역할이 나뉜다.

여기에 민간 자산운용사가 전문 업무를 맡는다.

연구원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해 토큰증권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고 지역 유휴 부동산 매입과 시공, 임차인 선정·관리 등을 하면 된다”며 “유휴 부동산 소유자는 플랫폼 투자기업에 신탁 또는 매각해 임대료나 매각 수입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각 지자체가 토큰증권으로 답례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