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세대별 보험료 차등"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연금 개혁안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혁을 설명했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을 받을 날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당장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는 더 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습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추진합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 관련해선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ses@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