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7조 3년째 건전재정

◆ 25년도 예산안 ◆

정부가 나랏돈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한 내년도 '짠물 예산'을 편성했다.

세수 결손 우려에 국가채무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고,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 대거 투입한다.

거대 야당의 보편복지에 대응해 선별복지와 건전재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정국에서 복지 재원 배분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전년 대비 3.2%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내년 677조4000억원으로 20조8000억원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네 번째로 낮지만, 올해(2.8%)보다는 소폭 높아졌다.

다만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상 성장률(4.5%)보다 낮아 '감축 예산'을 짠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 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8.6%였던 데 비춰보면 나랏돈 지출 강도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핵심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약자 복지에 나랏돈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복지사업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6.42%)으로 올리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노인 일자리는 사상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하며, 청년층 150만명에게 국가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전략기술 위주로 한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김정환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