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관계기관과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