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은 마통' 공방…"범위 내 운용" "세수결손 탓"

여야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정부에 열어주는 '마이너스 통장' 격인 일시 대출 제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 대출 제도가 예산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세수 결손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일반 가계에서도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부족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예산에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시 대출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일시 차입은 국고금 관리법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정부의 올해 일시 차입금이 100조원이 넘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숫자만 보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차입 평균잔액은 6조원을 하회하고 평균 차입 일수도 14.7일에 불과하다"며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홍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정부의) 일시차입금이 벌써 9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보다 대출 누계액으로 보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작년 8월 말 기준 총 63차례 113조원을 빌렸다. 결국 세수 등에 있어 애초 추정치나 추계치보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재정 운영에 잘못된 것이 있어 일시 대출 제도를 마치 상설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잘못된 갈증 해소법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이는 것"이라며 "시중에 13조원의 대규모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군산의 사례를 들면서 "경제가, 민생이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군산에서 대대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위기를 극복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