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최소 10조대 결손 가시권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 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 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 원가량 부족하게 됩니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 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입니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 원 걷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 원 적은 규모입니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법인세가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입니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 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입니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 원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습니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