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금리 대출 유도 위해 주담대 채권 발행 문턱 낮춘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커버드본드(주택담보대출,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발행을 촉진하는 '당근'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원화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때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을 예수금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최대 1%까지 허용해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 4%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커버드본드를 통해 조달된 재원은 주로 장기 고정금리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2021년 이후 발행이 멈추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커버드본드 예대율과 관련해 원화 예수금 인정 한도를 현행 1%에서 2~4%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은행에 대해선 발행잔액을 대출이 아닌 예수금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현행 규정보다 최대 4배 늘려서 은행들에 커버드본드를 신규 발행할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커버드본드는 2021년 이후 국내 은행들의 발행 실적이 없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2019년 커버드본드를 처음 발행했고 이후 일부 은행도 동참했지만 발행 유인이 부족해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현 정부에선 전체 주담대에서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를 위해선 커버드본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당근'으로 은행권에 예대율 완화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 정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의결했다.

커버드본드 발행 시 주금공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은행은 금리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중 주금공과 주요 시중은행이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은행들도 올해 하반기에 커버드본드 신규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주금공이 지급보증하는 방식으로 우선 발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신한·우리·SC제일은행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커버드본드 발행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