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허리 휜다” 불황에 카드깡 살아나나…선불카드 사용 3년새 3배 껑충

최근 3년 선불카드 이용 급증
카드깡 가능성도 배제 못해
증거 확보 어려워 단속 사각지대

카드깡 전단지.[사진 제공 = 독자]

불황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공장소는 물론 길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건물 화장실 등에 붙은 카드깡 전단지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카드깡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카드사들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이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8개 카드사의 선불카드 이용실적은 2020년 1582억원에서 2021년 3188억원, 2022년 437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들어 4279억원을 나타내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선물카드와 상품권 등은 카드깡으로 유용되는 대표 수단이다.

경기 둔화 속 카드사 선물카드 이용실적이 늘었다고 카드깡 역시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유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 등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나 선불카드를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이다.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쥘 수 대신 수수료로 20% 안팎을 떼인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요 타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라 카드깡은 불법이며 해당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드깡 이용자도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카드깡은 수수료가 높고 카드값 돌려막기 용도로 반복해 사용하면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카드깡은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한다 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 사각지대에 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가 가능한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