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채산성 낮은 PF 주인 바뀌는게 적절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채산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초청받아 강연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관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이나 대주단 운영 기준 등과 관련해 업권 의견을 조회하려고 준비 중이고, 유관 기관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동산이나 브리지론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 진행이 된 본 PF나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촉진 차원에서, 노력(자금 공급)하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금 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견지했다.

그는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을 붐업해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관되게, 어떤 정부라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밸류업 관련 정책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총선은 개별적 이벤트"라며 "총선뿐만 아니라 과거 대선 때부터 다양한 정당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의견을 냈고, 우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과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세가 최초로 논의될 때와 지금의 부과 대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자본시장의 전체 생산성과 코스피 및 코스닥 주가의 건전한 추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공매도, 밸류업과 관련해 4월 중 개인투자자와 함께 추가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열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공급이든 수요든 재산권 침해에 준할 정도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나은 기자 /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