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 싱크탱크 "G7에 한국도 추가해야"

선진국 협의체인 주요 7개국(G7)에 한국을 가입시키는 것이 미국과 일본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제언이 나왔다.

최근 긴밀해지는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 미·일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결시키는 공동 안보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미·일동맹, 통합된 동맹을 향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

오는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정책 제언을 담아 보고서를 펴낸 것이다.

CSIS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분열된 국제 환경에 직면했다"면서 우려 요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중·러 밀착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강압적인 행동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꼽았다.

또 CSIS는 미 대선에서 글로벌 리더십과 동맹국에 관해 근본적으로 다른 비전을 지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한다면서 "어느 후보가 이기든 미국 고립주의와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일본과 미·일동맹이 국제사회에서 짊어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CSIS는 제안했다.

CSIS는 "한국과 호주를 G7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며 "글로벌 지배구조를 다루는 효과적인 기구로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비롯해 G7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호주는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이자 글로벌 정치·경제 변화 대응에 핵심적인 국가로 평가됐다.

CSIS는 G7 확장에 대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다"며 "오늘날 국제 환경이 직면한 도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역량과 일치된 견해를 보유한 더 많은 목소리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G7은 1970년대 금본위제인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석유파동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이 1971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출발해 1975년 일본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G6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1976년에는 캐나다까지 더해서 G7 정상회의로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G7 경제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대표성마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재임 당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까지 더해 G11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당시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G7 참여를 반대했고 일본은 한국 가입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그때는 일본과 소원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였고 한일 공조가 활발해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해 G7 의장국으로서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국을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을 달성했고 인구 50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G7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체급을 갖췄다.

아울러 CSIS는 미·일동맹에 한미동맹을 가교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CSIS는 3국 간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미·일과 한일 양자 훈련을 서로 참관하며, 3자 차원에서 우발 사태 대비 계획을 세우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SIS는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선언을 통해 양자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호주의 2007년 안보협력 공동선언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CSIS는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급부상한 전기차 분야 과잉 생산이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