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정부, 10월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

【 앵커멘트 】
정부가 물가 부담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혜택을 오는 10월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 기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간 인하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 기자 】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처음 시작돼 , 올해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지난해 7월부터 37%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인하 비율이 앞으로 10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요.

정부는 국제 유가가 고공비행을 이어가면서 두차례 연장됐지만, 워낙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또 한번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공급망 불안으로 비상이 걸린 수출 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길 기자,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정부는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1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서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입니다.

또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망 대응펀드'도 5천억 원 규모로 조성될 방침입니다.

이밖에 현재 정부는 20대 수출 전략 분야에 올해 4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핵심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게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 상품을 도입해 13조3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액도 오늘 공개됐죠.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 기자 】
7월 ICT 분야 수출액은 146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4.3% 감소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단가의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ICT 기기의 수요 회복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5월 이후 연속 20%대 감소율을 보이는 등 4월을 기점으로 수출 감소폭은 완화되고 있는데요.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33.7%, 휴대폰 19.6%, 컴퓨터·주변기기 28%, 통신장비 21.1%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런가하면 오늘 공개된 한 조사에서 지난해 한국의 노동 소득분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기자 】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소득 중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된 임금 등을 뜻하는 피용자 보수는 1,029조7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77%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업 분배 몫인 영업잉여는 3.2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영업잉여가 줄어든 가운데, 피보용자 보수 비율은 재작년보다 1.2%포인트 오른 68.7%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쳤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 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미국, 일본과의 별도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블룸버그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억지력 관련 협의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방어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윤 대통령은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막는 것에 역량을 모을 거라면서 "핵 개발이 북한 정권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란 걸 북한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고거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길 기자도 중고거래 해본 적 있나요?

【 기자 】
요즘 워낙 활성화돼있고, 아무래도 싼값에 좋은 물건을 올려놓는 경우도 많아서 저도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이렇게 중고거래가 많아지니까 관련한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어요.
보니까 단순히 고장난 물건을 팔고 이런 수준이 아니네요.
사기 이력 조회도 무용지물이 돼서 피해가 더 늘었다고요?

【 기자 】
중고거래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물건을 파는 이의 신원이나 물건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점을 우려해 직거래를 못할 때는 상대방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기이력 조회망도 피해 사기를 친 사례들이 이어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 사는 30대 김모 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한 판매자로부터 아이폰을 구매했는데요.

물론 김 씨는 사전에 사기 거래 이력 조회 서비스인 '더치트'를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이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판매자가 개수 제한 없이 무한대로 개설 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 앵커멘트 】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마다 새 계좌를 만드니 사기 이력 조회에도 걸리지 않고 손쉽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은행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사기에 악용되다 보니, 은행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었는데요.

이에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적금 계좌의 허점과 관련해서는 "당국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고 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난감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한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