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인플레법 핵심광물 조달금지 외국기업 명확히 해달라"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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