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코로나 빚 탕감 나선다…이재명 정부, 배드뱅크 설립 속도

【 앵커멘트 】
오늘(12일) 집중취재 시간에는 정부의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배드뱅크가 본격 추진되면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배드뱅크'라는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네, 배드뱅크는 말 그대로 '나쁜 은행'이라는 뜻인데요.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을 싸게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리는 전문 기관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은 정부가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금융권의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들의 숨통도 트이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부채 관련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현재 설립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은행권 출연 등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이미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데, 굳이 별도 기관이 필요할까요?


【 기자 】
맞습니다. 지금도 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0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려 했지만, 실제로 채무조정에 가용된 금액은 지난 4월 기준 6조 원도 안 됩니다.

또 개인 워크아웃도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결국 핵심은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군요.
현재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기자 】
대출액과 연체율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급한 불은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대출들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사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약 50조 원 규모의 긴급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까지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만기를 연장했고, 같은해 10월에는 만기를 최장 3년을 추가로 연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액은 140조 원이 넘게 늘어나는 등 큰 변동을 보였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상환으로 대출 규모가 다소 줄었음에도, 올해 9월 약 50조원의 대출이 만기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연체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5대은행의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17%p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대규모의 신용불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뱅크가 실제로 설립되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순환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신용등급 회복으로 다른 대출을 받을 기회도 생기겠죠.

금융사들의 건전성 리스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침체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오르면서, 은행권은 관련 대출취급을 줄이고 있는데요.

배드뱅크가 악성 채무들을 저렴하게 매입해 소각시키게 되면, 금융사들의 대출 여력도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멘트 】
악성 채무 소각이 개인사업자들이 체감하는 대출문턱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씀하신데로 진행되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모든 정책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배드뱅크 설립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 기자 】
경기부양을 위해 사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럴해저드를 막을 옥석 가리기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빚을 안 갚아도 결국 정부가 탕감해준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열심히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이 아니라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생계형 자영업자 등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도덕적 해이 문제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나는 잘 갚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탕감을 해주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빚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죠.…폐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폐업 지원 쪽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개인 채무를 직접 조정해주는 배드뱅크 사례는 해외에서도 드물기 때문에 제도 설계와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재원 마련에 결국 은행권이 동원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 앵커멘트 】
경기부양은 꼭 필요하지만, 섣부른 지원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정부와 금융권이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정부의 부채 탕감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우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기자 】
감사합니다.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