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출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도입 5년만에 종료

-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
- 은행 가계대출, 5년만에 105만건 증가

【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걷히지 않은 세수가 무려 34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세금 펑크 사태가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기존의 세제 지원 조치를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상시지원 처럼 받아들였던 조치가 폐지된 것인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부터 자동차 구입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시지원으로 받아들여지던 개소세가 종료되면서 정부의 세제 지원 회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비율을 60%에서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안정되면서,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단계적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대비 낮아진 점도 종부세 세수 지원을 회수할 정책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역전세에 노출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집주인이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차액 평균이 하반기 약 3천만 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인데요.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 약 2만 8천건을 분석한 결과, 현 전셋값이 유지된다 해도 거래량의 58%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역전세 노출 거래 비중이 상반기 대비 4%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예상 보증금 차액도 상반기 대비 30% 증가한 평균 1억 3천 15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으로는 국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 건가요?


【 기자 】
네, 국회는 오늘 정치와 외교, 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특히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성과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일(13일)은 경제 관련 분야, 모례(14일)는 교육과 사회,문화 분야의 질의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내일 경제 관련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세사기 대책과 더불어 공공요금 인상,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내 경제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가 20% 증가했다고 하는데, 통계와 함께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자 수는 615만 1천명으로, 2018년 말보다 105만1천명이 늘었습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145조 6천467억원으로 2018년 말보다 35조 380억원 증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체 대출자 중 약 73%가 신용평점 850점 이상의 고신용자인 점을 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체 가계 신용대출 잔액의 80%가 고신용자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멘트 】
가계대출 증가가 은행업계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저신용자에 대한 배려도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것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조정된 결과인데요.

다음달부터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만 6천650원 인상됩니다.

또한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 800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모두 알아 두셔야 할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과 다른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포착됐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큰 자본이 오고가는 금융업계에서는 항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이창진 앵커도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입금을 요구받은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앵커멘트 】
사실 말씀하신 수법은 워낙 잘 알려져서 전화를 받은 기억은 있지만, 신경은 쓰지 않았던 것 같네요.


【 기자 】
네 범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덕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너무 익숙한 수법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사례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 낮은 금리의 대출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 산업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사는 60대 남성 A씨 역시 금융당국의 발표를 접한 후 인터넷 검색창에 '대환대출'을 검색했는데요.

연락처를 입력하라는 링크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자 약 1시간 30분 후 B 은행의 최모 대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최모 대리는 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A씨의 각종 신상정보를 요구했고, 감쪽같은 가짜 명함을 본 A씨는 압축된 서류양식에 실제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해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나중에 알아본 결과 B은행의 최 모 대리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멘트 】
아직 국민들이 새롭게 시행된 금융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 같은데, A씨의 피해는 어느정도였나요?


【 기자 】
네 사태를 확인한 A씨가 급히 자신의 계좌를 정지시키면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원 불명의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화나 SMS 등을 통해 대환대출을 권유하면서 특정 앱 혹은 압축파일을 내려받도록 하는 경우 거의 100% 피싱이라고 보면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조금이라도 더 싼 금리의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