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두고 '설왕설래'

【 앵커멘트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재지정 검토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전문가들도 재지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집값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다음 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아직 확정한 바가 없으며 여전히 검토 중이라 밝혔지만, 재지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집을 살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달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목동, 압구정, 여의도 등입니다.

특히 목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유봉길 / 목동 2단지 주민
- "전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급해서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목동이 속한 양천구가 여전히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전셋값도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양천구의 아파트값은 2.36% 빠졌고, 올해 누적 전셋값도 11.84%가 떨어지면서 서울 내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자나 투기세력을 막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당장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늘면서 혹시 모를 가수요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하락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풀어도 투기세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토지허가거래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정확한 결정은 다음 달 26일 내로 결정됩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