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독일같이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조세소위원회서 대화하는 방기선 1차관과 고광효 세제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번 논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해 주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