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서울 규제지역 대거 풀린다…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해제

- 11월 전력소비 소비량 전년비 0.8% 감소
- '생활비 마련' 작년 비자발적 특고 18만7천명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오늘(5일) 서울 규제지역 대부분이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서울 규제지역이 대거 풀린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까?

【 기자 】
네. 오늘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21개구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모두 풀리면서,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호재 지역의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이 최대 하락을 멈추고, 9개월 만에 낙폭이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67%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도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이어진 역대 최대 하락을 멈췄습니다.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급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아파트에 적용됐던 35층 높이제한도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해제됐습니다.

또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논의하며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일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한덕수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최근 소위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전세 보증금 사기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합니다.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향후 2년간은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국내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계속해서 늘어나던 전력 소비량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전 전력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 소비량은 10월까지 계속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다 11월에 처음으로 0.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전력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기 소비량을 10% 절감했다면 무역적자를 약 30%까지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한편, 최근 금리 상승과 자본시장 부진으로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1년 전보다 7조 원 가량 줄면서 5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공개한 자금순환 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순자금 운용액은 26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의미합니다.

특히 21.6%에 이르렀던 가계 금융자산 내 주식 투자 비중은 지난해 3분기 17.9%까지 떨어진 반면, 예금 비중은 43.6%로 1년전과 직전 분기보다 늘었습니다.

한편, 산업부가 오늘 발표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귀를 확인받은 기업은 24곳으로 전년보다 2곳 줄었지만, 투자 계획 규모는 1조1천89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4곳 중 중국에서 복귀한 기업만 15곳에 달하며, 베트남에서 4곳이 복귀하며 중국과 베트남에서만 80%가 복귀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민생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된 사람이 19만 명에 육박했다고요?

【 기자 】
네. 지난해 8월 조사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는 56만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3.4%인 18만7천명은 비자발적 사유로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특고가 된 사람이 12만4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0만5천 명으로 전체 비자발적 특고 가운데 절반을 웃돌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교육 정도별로는 고졸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로 급성장했던 온라인 배달음식 시장도 5개월 연속 거래액이 줄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배달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조232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부 활동이 늘면서 배달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