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새해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DSR은 유지

-새해 경제 1%대 저성장 관측…"위기관리 필요"
-윤 대통령 "경제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고 정상화 속도"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올해 가계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죠.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요.

다만 DSR 규제는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DSR 규제를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가계 대출 건전성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DSR은 현재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세종, 경기 순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았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7%가 올해 거주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10.2%로 집계됐습니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그리고 올해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그칠 전망이라면서요?

【 기자 】
네, 주요 기관들은 올해 1%대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1.6%, 한은은 1.7%로 내다봤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한 건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등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수출 부진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때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도 악화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는 56.5로 전월보다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전통시장은 54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경기 모두 석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도 올 한 해 힘들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시간으로 1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의 경기 둔화로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감염이 재확산 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향후 몇 달간 중국은 어려울 것이며,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가장 복원력 있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미 노동시장은 상당히 강세"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세계적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위기는 도전 의지와 혁신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됐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며 "힘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