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지출 증가속도, 중앙정부에 더 부담"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부담이 지방정부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7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OECD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보건지출 증가속도가 수입증가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이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보건 지출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