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천100조원 돌파 전망

내년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누적된 재정 적자로 나라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천134조8천억 원)보다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 원보다 57조3천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 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 원)보다 52조6천억 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갑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수지를 정부안대로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2차 추경(1천64조8천억 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70조 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천100조원 대마저 돌파할 전망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