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5G 28㎓' 주파수 할당 결국 취소

KT와 LG유플러스에게 주어졌던 28GHz 주파수 할당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G 28GHz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을 거쳐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습니다.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SKT는 이와 관련해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진전 상황 고려 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8㎓ 주파수 관련 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열악한 전파 특성 및 현실적 한계로 정부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지속 운영 방안 등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