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도민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도비 90% 부담

정부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지급
소외 12%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 비율 9:1 매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는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서 전 도민에게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회견을 열어 "코로나19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경기도민을 대표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면서 "경기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도민들에게도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내 31개 시군과 도의회 민주당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외되는 국민들에 대해 입장을밝혀왔습니다.

지난 9일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제외되는 도민들에 대해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해 전도민 지급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에는 고양시와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 지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와 시군이 9:1 비율로 부담하되,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한 부분을 100%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은 시군의 자율 판단에 따라 시군이 부담하지 않고, 도만 90%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지사는 "재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