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문재인 케어' 4주년…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 발표 外

【 앵커멘트 】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4주년을 맞아 정부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명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도입 4년간, 지난해 말까지 선택진료비 폐지와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으로 3천 7백만 명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의료서비스 세분화에 맞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비용 절감 방안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시행합니다.

또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경감됩니다.

한편, 중증환자 이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70%에 육박하지만 다만 경증환자 이용이 많은 의원, 치과 등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임준 /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이후에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생각합니다. 다만 비급여 풍선효과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장률이 빠르게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문재인 케어 시행후 건강보험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한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또 1천명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에 방역 강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 앵커멘트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12일) 0시 기준 1천987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래 최대 규모였던 2천223명보다 236명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여서 우려 수위는 여전히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해 방역 대응체계 전반에 걸쳐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대표단은 내일(13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의 백신 공급 차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모더나 측과의 면담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내일 오후 모더나 본사에서 진행되고, 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 문제가 모더나사에서만 발생한 만큼 엄중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
6조 원 규모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예약에서 12일인 오늘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가 '2'인 사람에 대한 예약이 시작됩니다.

18∼49세 백신 미접종자 중 생일 끝자리가 '2'인 사람은 코로나19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오늘 저녁 8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6월 시중 통화량이 또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주택 거래 등을 위한 대출과 기업의 자금 수요 등이 커지면서 6월 시중 통화량이 27조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6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411조8천억 원으로, 5월보다 26조8천억원(0.8%) 증가했습니다.

시중 통화량은 지난해 4월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증가량을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6월 통화량 급증을 견인한 것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로 전 달보다 14조3천억 원 늘어난 1천665조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타 금융기관의 통화량은 4조6천억 원이 줄었는데요.

이는 4월 말 대규모로 유입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회수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7월에는 에스디바이오센서나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 대규모 공모주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