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SK노믹스 발표…"교육부 폐지·일자리 200만 개"

정세균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12일) 교육부 폐지와 임기 내 일자리 200만 개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 구상인 'SK(정세균) 노믹스' 내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론인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면서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 대타협을 제시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교육을 혁신해 인재 강국을 만들겠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고등교육 정책과 직업·평생 교육을 인재혁신부가 각각 담당하는 구상입니다.

또 "성장의 목적은 일자리"라며 임기 내 200만 개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완화도 공언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비정규직에 시간당 수당을 정규직보다 20% 더 주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성별 임금 공시제 등도 약속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G5(주요 5개국) 강국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