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토론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행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과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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