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정비' 파주·하남·광주 우수 지방정부 선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 점검하고, 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점이 가장 높았던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남시와 광주시도 우수 시책 적극 추진과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도는 이들 3개 시·군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우수 시·군을 포함한 상위 8개 시·군(파주시, 하남시, 광주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안성시, 의정부시)에 유공 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합니다.

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