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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기업 3년 임금 동결" 박용진 "軍 대기업 초봉"…與, 파격 공약
기사입력 2021-06-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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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30대 당대표 '이준석 돌풍'으로 청년층의 관심이 야당에 쏠리는 가운데 다급해진 여당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파격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끈다.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모병제 도입을 시작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급여를 중소기업에 배분해 기업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기획단 구성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으나 일단 대선기획단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본격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이슈 경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박용진, 모병제 전환...임금 100대기업 초봉 수준 지급

먼저 여권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군 간부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군인연금을 일반병사들에게도 개방하자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기업 배당 임금 3년 동결해 중기 지원

'강한 대한민국, 경세대통령'을 슬로건을 내세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금융공기업의 대주주 배당과 임원·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 여력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를 올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인상과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의 공약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지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 직원의 월급을 어떻게 정부가 동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격차가 너무 커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뉴딜(New Deal)이 필요하며, 뉴딜의 근본이 '대타협'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경상남도·경기도·경남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협력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재명,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여권 '빅3'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현금 지급성 공약' 경쟁도 치열하다.

'기본소득' 정책을 주요 의제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기에 더해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공약을 확대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소득과 자산, 신용과 관계없이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이율 3%에 1000만원을 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낙연 제대장병 3천만원, 김두관 20살 6천만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 주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달 11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공동주최한 청년 주거대책 토론회에서 "2022년부터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군 제대 장병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 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군소후보들도 '현금 퍼주기 공약'을 속속 내놓았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개인 데이터가 활용될 때 일정 소득을 주는 '참여소득'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0살 청년에게 6000만원가량의 현금이나 주택을 제공하는 '국민기본자산제'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로 재구조화하고 5개의 새로운 수도권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주형 기자]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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